이익처분1 법인의 직원 및 임원의 상여 및 퇴직금은 모두 비용인정 되나요? 질의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법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 함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지배하는 임원의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를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창.. 2022.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