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정책1 소득 재분배정책-정부가 지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안할까? 빈곤층, 정부서 돈 대 주면 일 열심히 안할수도...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대 주어 빈부격차를 줄여보자는 방안을 '빈곤퇴치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2000년 말부터 의욕적으로 최저생계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부가 생계비를 직접 도와줘야 할 대상자는 돈벌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경제용어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버거울수밖에 없지요. 최저 생계비 지원 정책을 실시한 이후 정부.. 2023.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