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정책-정부가 지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안할까?

빈곤층, 정부서 돈 대 주면 일 열심히 안할수도...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대 주어 빈부격차를 줄여보자는 방안을 '빈곤퇴치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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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2000년 말부터 의욕적으로 최저생계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부가 생계비를 직접 도와줘야 할 대상자는 돈벌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경제용어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버거울수밖에 없지요. 최저 생계비 지원 정책을 실시한 이후 정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종전의 54만여명 에서 3배 정도인 151만여 명(2002년 3월 말)으로 늘었어요. 정부 계획대로 벌이를 제대로 못해 식구들을 굶기는 불쌍한 사람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실행해 나가다 보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한 뒤 그들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려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정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최저생계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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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 외에도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또 다른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일정한 소득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속이고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예요. 실제로 2002년 초에는 재산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유재산을 숨기고, 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생계비를 정부에서 타 먹은 사실이 발각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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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즘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근로의욕도 높일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절충론'입니다.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의 차이를 전부 지원해 주지 말고 일정비율만큼만 지원해서 빈곤층의 생계를 돕는 한편, 일할 의욕도 높여 주자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해마다 실제 소득과 최저 생계비 차이에 대한 정부 보조 비율을 늘려가되 실제 소득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은 50% 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생계비 보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의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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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부에서는 빈곤층 퇴치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일정 금액을 가난한 사람 지원에 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요. 여기에도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여럽누이 기업의 사장이라면 힘들여 번 돈을 강제로 남에게 떼어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강행할 경우 기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싶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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