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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무임승차(free ride)-알기쉬운 경제이야기

by 경주사랑신문 2023. 2. 7.

공재의 여러 성질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공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그 재화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구입해 놓은 것을 공짜로 쓰고자 하는 무임승차의 유인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의 유인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사과를 시장에서 구입할 때에는 정확히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을 구입한다. 자기 혼자 먹을 사과를 사면서 구입량을 굳이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여러 사람이 쓰는 공공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라고 하면 무임승차의 유혹으로 인해 자신이 필요한 양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자. 이때 시장원리에 의하면 공원이 생기면 자주 이용할 사람들 즉 공원에 대한 수요가 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공원에 대한 수요가 적은 사람들은 돈을 적게 내야 한다. 그런데 공원에 대한 수요가 큰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은 돈을 안내고 다른 사람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을 공짜로 이용할 속셈으로 자신의 수요를 속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알기쉬운경제이야기-무임승차

이미 당초 예상보다 돈이 적게 모아져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공원을 만들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로 공급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실패이다.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이런 무임승차 행위는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수요를 정직하게 밝히고 그만큼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재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기보다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직접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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