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수 있고 법률적 권리 가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이다.
경주전산세무회계학원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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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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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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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인수할 때 얻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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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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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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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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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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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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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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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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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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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을 채굴할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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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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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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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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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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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프 트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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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운영체제를 위한 권리를 취득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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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 특정의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수익력 을 올리는 경우 그 초과
수익력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기업외부에서 합병등으로 인하
여 순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은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한다. 여기에
서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확실하게 측정할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관련 비용을 말한다, 이는 기업내부에서의 개발을
의미하는것으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기에 내부적 창출한 개발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연구단계와 개발단
계를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단계로 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다음 조건 충족시 개발비로 한다.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제시
② 사용 판매 의도
③ 사용 판매 의도 기업의 능력제시
④ 미래 경제적 효익창출 보여주어야 (유용성 제시)
⑤ 판매사용 필요한 기술적
⑥ 무형자산 관련 지출 신뢰성 있게 구분 측정
*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연구단계 ⇒ 비용인식
(3) 산업재산권 :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적점, 배타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다.
(4) 기타의 무형자산
① 광업권 :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② 어업권 : 일정한 해역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③ 차지권 :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④ 라이센스 : 타기업이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 제조와 관련된 신기술과 노하
우 등을 소유자의 허가를 얻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⑤ 프랜차이즈 : 특정한 상품, 상표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⑥ 저작권 :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⑦ 소프트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무형자산의 상각 : 관계법령과,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시작한다. (취득시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1)상각방법 :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2)위의 상각방법 이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할수 없는 경우 정액법으로 한다.
(3)무형자산 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내용년수, 잔존가액으로 유형자산과 같다 다만,
잔존가액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료 시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한다. 내용년수는 법적내용년수와 경제적 내용연
수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4) 회계처리 : 기업회계에서는 직접법, 간접법 모두 사용해도 되지만 실무에서는 직
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변)무형자산상각 xxx (대변) 무형자산 xxx
(평가문제)
1.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하여야 한다.
② 무형자산은 기업이 그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2.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광업권 ② 영업권 ③ 전세권 ④ 특허권
3. 다음 항목들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① 향후 5억원의 가치창출이 확실한 개발단계에 2억원을 지출하여 성공한 경우
② 내부창출한 상표권으로서 기말시점에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1억원인 경 우
③ 통신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출원하는 데 1억원을 지급한 경우
④ 12억원인 저작권을 현금으로 취득한 경우
4. 다음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다.
②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
③ 무형자산에는 어업권, 산업재산권, 선수금, 영업권 등이 있다.
④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5.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만 묶어 놓은 것은?
a.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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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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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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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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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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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창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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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c, d ② a, b, d ③ a, b, e ④ a, b, f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 것은?
①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다.
②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자가 창설(내부창출)된 영업권(goodwill)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④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감액손실을 인식할수 없 다.
정 답 및 해 설
(정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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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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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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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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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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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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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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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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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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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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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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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 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개발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2. ③ 전세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다.
3. ② 내부창출한 상표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아니다.
4. ③ 선수금은 부채계정임.
6. ③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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