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시 단독사업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의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이 단독으로 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장단점, 소득세 계산상 차이 등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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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등록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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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것과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의 차이점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형태(개인+개인, 개인+법인)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부가세법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적용한다는 점이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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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점과 단점의 소개

공동사업의 장점이라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과표 분산 및 각 구성원의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또한 출자용 자산에 대하여 출자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필용경비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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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계산의 방법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공동사업장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전체 결손금을 각자지분에 따라 인분 후 개인의 소득과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및 이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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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으로 할 때와 달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① 기장의무의 판정 및 접대비 한도계산

공동사업의 경우 첫 사업연도는 각 개인별 수입금액 및 타 단독사업장과 상관없이 신규사업자로써 간편장부대상이며 그 이후의 기장의무 판정도 공동사업장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은 기장의무 판정 및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그 자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각 공동 구성원의 개별 사업장과 상관없이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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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무제표 제출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분별로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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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성원의 변동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당해 공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의하여 판정됩니다. 즉 구성원의 변동은 기장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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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사업 → 단독사업 또는 단독사업 →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 된 경우 포함)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단독 전환 이후 당해 사업장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기장의무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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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1. 공동대표 2인의 신분증

2. 공동대표 2인의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3. 동업계약서

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세무서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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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절차]

주대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홈텍스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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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 공증을 받는다(법무법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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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한다(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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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가 표시되어 나온다!

[출처] 공동사업자 등록, 준비서류 및 절차ㅣGRASSMEDI 본격시작|작성자 김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