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복리후생비는 모두 비용인정 되나요?

질의

1. 접대비

(1) 의의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사례금, 경조사비, 기밀비 등을 말합니다. 회의비도 통상적인 경우를 초과한다면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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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사항

접대비는 1회당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정규 증빙자료란 함은 신용카드(법인이 지출 시에 는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함),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즘을 뜻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도 1회당 1만원 초과 지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부득이하게 카드 사용 불능 국가라면 예의 인정), 법인신용카드 미 사용분에 대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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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도액

세법에서는 무분별한 접대비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한도액을 정해 그 이상 지출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 + 수입금액 * 일정률 + 문화접대비

일정률 : ① 수입금액 100억 이하 - 0.2%

② 수입금액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0.1%

③ 수입금액 500억 초과 - 0.03%

문화접대비란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등의 입장권 구입, 비디오물, 음반, 영상물, 간행물, 구입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문화접대비로 지출했다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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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리후생비

(1) 의의

복리후생비란 사업자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4대보험료 중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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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① 출자임원이나 직원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② 직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업무에 직접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③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불우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학비보조금도 급여로써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할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시설비 상댕액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유지관리비등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⑤ 아무리 복리후생비로 장부에 반영 했다 하더라도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