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30 무임승차(free ride)-알기쉬운 경제이야기 공공재의 여러 성질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공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그 재화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구입해 놓은 것을 공짜로 쓰고자 하는 무임승차의 유인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의 유인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사과를 시장에서 구입할 때에는 정확히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을 구입한다. 자기 혼자 먹을 사과를 사면서 구입량을 굳이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여러 사람이 쓰는 공공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라고 하면 무임승차의 유혹으로 인해 자신이 필요한 양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자. 이때 시장원리에 의하면 공원이 생기면 자주 이용할 사람들 즉 공.. 2023. 2. 7. 공공재의 특성-경주사랑알기쉬운 경제이야기 공공재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과 사랑이네 집 아빠의 서재에 있는 독서등은 물리적으로는 비숫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가로등은 일정한 시간 동안 항상켜져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가로등 서비스 소비량을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서재에 있는 독서등의 경우에는 사랑이가 차지하면 사랑이 아빠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로등을 사용한 전기료와 독서등의 전기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책정된다. 가로등의 전기료를 가로등으로 부터의 혜택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독서등의 전기료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위의 독서등 서비스는 사용재( 私用財 : private goods)라고 불리.. 2023. 2. 2. 소득 재분배정책-정부가 지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안할까? 빈곤층, 정부서 돈 대 주면 일 열심히 안할수도...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대 주어 빈부격차를 줄여보자는 방안을 '빈곤퇴치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2000년 말부터 의욕적으로 최저생계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부가 생계비를 직접 도와줘야 할 대상자는 돈벌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경제용어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버거울수밖에 없지요. 최저 생계비 지원 정책을 실시한 이후 정부.. 2023. 1. 20. 로렌츠(Lorenz)곡선과 지니(Gin)계수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로렌츠곡선을 들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아래처럼 정사각형의 상자안에 가로축에는 인구의 누적비율을 세로축에는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된다. 최하위계층 10%의 사람들이 전체소득 소득의 10%를 차지하고 최하위 계층 20%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비율과 소득 점유 비율이 같기 떄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렌츠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츠곡선이 평평하며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그리고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로렌츠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 2023. 1. 9. 소득 재분배법칙-10분위 분배율 소득분배의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을 소득 계층별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가장 가난한 계층 10%의 사람으로 부터 가장 부유한 계충 10%까지의 각기 10%씩 구분하여 가장 빈곤한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몇 %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다음 10%의 사람들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별 소득분배에서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 준 비율을 말한다. 이 값은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적을수록 불평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 2022. 12. 26. 발렌타인데이(St.Valentines Day)의 장미꽃 값-알기쉬운 경제이야기 발렌타인데이는 그리스도교의 성인(聖人)발렌타누스의 축일이다. 3세기경 원정에 나서는 병사의 결혼을 금지한 로마 황제클라디우스에 반대한 사제 발렌티누스가 처형된 270년 2월 14일의 기념일과 이날부터 새로이 발정(發情)을 시작한다는 서양의 속설이 결합한 풍습이 바로 발렌타인데이라고 한다. 경주사랑경제이야기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교훈과 감사를 적은 카드롤 교환하던 풍습이 있었으나 20세기에는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매년 2월 14일 밸렌타인데이가 되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연애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장미꽃과 초콜릿 등의 선물을 건네는 풍습으로 바뀌었다. 상술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사는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 한달 후인 3월.. 2022. 12. 16. 공급탄력성-경주사랑 경제이야기 공급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가파르고 때로는 매우 완만하다. 수요곡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급곡선의 가파른 정도는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이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supply) 또는 줄여서 공급탄력성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위 식에서 보는 것처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비율을 분모에 놓고 공급량의 변화비율은 분자에 놓아 구한 값이다. 즉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몇 퍼센터 변하는가를 재는 척도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공급량의 변화비율을 가격의 변화비율로 나누어 구함 ---- 공급탄력성의 예 공급.. 2022. 12. 9. 매몰비용(sunk cost)-경주사랑평생교육원 살면서 아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미 엎지런진 물이야' 후회해 봤자 소용없어 또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일뿐이야. 이처럼 무심코 하는 말에서도 우리는 합리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미 지불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부른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매몰비용은 기회비용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우리가 다른 것 대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해, 매몰비용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다. 이미 지불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현지 시점에서 어느 행동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영(0)이다. 따라서 사업전.. 2022. 11. 15.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경주사랑 많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이러한 기업들의 끓임없는 자기 혁신의 노력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사실 임금이 노동에 대한 보수이며 지대가 토지에 대한 보수인것처럼 이윤은 기업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자기 혁신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을 움직이는 기업가의 몫이다. 여기에서 기업가는 반드시 경영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말한다. 즉 경영에 대한 혁신은 경영자의 몫이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는 투자가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이른바 기업가정신이란 혁신(innovation)이나 창의성과 함.. 2022. 11. 8. 소비자운동 왜 필요하나요? 유명한 교복브랜드로 교복을 생산하는 3개 업체가 2001년 초 정부로부터 크게 혼난 일이 있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일 말이예요. 한 벌에 7만 7,000원에서 11만 5,000원이면 적당한 학생복 값을 3개 업체가 서로 짜고 두 배 가까운 15만원에서 21만원까지 받아 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복 생산업체를 혼내 준 정부에 박수를 보냈지요. 그러나 정작 그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교복의 소비자인 학생들입니다. 물론 학부모도 빠질수 없지요. 학부모들이 어른 양복에 버금가는 브랜드 학생복 값에 반발해 한 두 명 모여 시작한 일이니까요. 학부모들은 이 일을 진행하는 도중 업체 측의 방해도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힉셍들도 .. 2022. 10. 26. 읽을 거리-이윤의 역할(알기쉬운 경제이야기) 경제환경은 어떠한 사회현상보다 휠씬 더 급격하게 변한다. 끓임없이 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경쟁은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말로 설파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chumpeter, 1883~1950)는 이윤이라는 것은 바로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 새로운 기계에 투자할 때, 혹은 신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어 놓을 때 과연 성공을 거둘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가는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은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 활동을 한것에 대한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 2022. 10. 21. 신문기사로 본 생활경제-합리적인 생산활동[기업유치의 효과] 기업 1개 늘면 취업자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증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자리 수와 산업 생산액이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간한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각 지역에서 기업 1개가 늘어나면 전체 취업자 수는 73명, 생산액은 77억원, 지역내총생산(GRDP)은 58억원이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IMF 외환위기 이후 5년간(1998~2002년) 전국 각 지역의 사업체 수와 해당 지역 전체의 산업생산액, 취업자 수,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분석했다.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 측면에서 집계한 수치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5.. 2022. 10.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