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금가이드35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경주소상공인세금신고실무 질의 왕성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주사랑씨는 2023년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를 한 후 매출 중 일부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수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공제받아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공제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신고를 수정함으로써 가산세부담이나 조세범 처벌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 2023. 2. 3.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항 때 비용인정이 되나요?-경주전산세무회계학원 질의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나요? 손금인정이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상으로도 비용이 아닙니다.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의 세후이익이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은 단순한 이익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줄 때 법인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금의 1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날 배당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2023. 1. 18.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용인정이 되나요? 질의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손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고 종업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저축의 개념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보험사업비)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 지급액에 대해서.. 2023. 1. 10. 소득처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질의 소득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다른 것을 조정(이하 세무조정이라함)하는 과정에서 법인소득에 가산되는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입니다. 질의 소득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무슨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1.소득의 귀속이 회사에 남아있을 경우는 유보로 관리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장 개인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이 사외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는 기타 사외유출로 .. 2022. 12. 23. 법인은 사업년도 중에도 법인세를 부담하나요?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예납은 정부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수를 조기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납세자인 법인의 세부담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질의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 답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사립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제외함)과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은 중간예납의무를 집니다. .. 2022. 12. 15. 법인의 직원 및 임원의 상여 및 퇴직금은 모두 비용인정 되나요? 질의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법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 함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지배하는 임원의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를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창.. 2022. 11. 16. 주식변동 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이유 질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3월 31일까지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2012년부터 신설법인이 법인이 법인설립신고시 주주명세서를 미제출, 불분명제출, 누락제출분에 대.. 2022. 10. 26. 법인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나요? 질의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내국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소득 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각 사업연도 개시일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질의 법인사업자의 2022년 귀속세율은 현재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22. 9. 28.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경주사랑신문 질의 신용카드등이 일상적을 사용되어 짐에 따라 사업자의 세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는데 모든 사업자에게 혜택이 있나요? 답변 정부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업 포함) 숙박업 목욕.이발.이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영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기술지도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 2022. 9. 1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무엇이 있나요?-경주사랑인터넷신문 질의 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항상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실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항상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의 수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2022. 8. 25. 차량의 구입, 렌트,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항상 공제가능한가요? 질의 :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그랜저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 및 유류대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 차량을 구입할 떄 지불한 부가가치세와 그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차량이 비영업용이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업용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의 경우 우선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1) 영업용이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판매업자의 판매승.. 2022. 8. 22. 알기쉬운 경주사랑경제이야기-예산제약 소비의 목적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만족을 얻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체계에서 각 소비자는 이처럼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예산제약을 만족하면서 소비의 목적인 효용 극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소비가 바로 똑똑한 소비이다. 예산제약 고등학생인 사랑이 지난 1년동안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절약하여 20만원을 모았다고 하자. 이 돈으로 사랑이는 평소 입고 싶던 옷과 읽고 싶던 책을 살 수 있다. 옷 한벌에 2만 원이고 책은 권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어떤 재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의 양을 그 재화의 절대가격(absolute price)이라고 한다. 즉.. 2022. 8. 18. 이전 1 2 3 다음
